지적재산권 침해1 지적재산권 침해 프로그램 개작을 지적재산권 침해 프로그램 개작을 컴퓨터의 보급과 다양한 전자 기기의 개발로 인해 제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관련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위탁계약을 맺어 얻은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판매하면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인데요. 자세한 상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ㄴ사와 함께 프로그램 위탁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ㄱ사는 자신들의 대표 프로그램인 창고 정리 프로그램을 일부 개작하여 ㅂ프로그램을 만들어서 ㄴ사에 납품 했습니다. 그러나 ㄴ사는 ㄱ사에서 받은 ㅂ프로그램을 자신들이 다시 개작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해 다른 회사에게 판매를 하였는데요. 이 사실.. 2018.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