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형사처벌1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처벌 지식재산권침해 형사처벌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며,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상한,하한을 미리 법령에 규정해 권리자가 실손해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침해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였으며, 유효한 명령에 대한 불복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 발생시에 법적소송 대신에 절차적으로 간편한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체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상업적 규.. 2014. 7.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