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적권전문변호사1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사례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사례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법한 대형 포털사이트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포털사이트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 포털사이트인 B사와 3년간 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동안 A씨가 축적해온 다양한 영화 정보를 B사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서 A씨와 B사는 A씨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는 원 데이터베이스, 계약기간 동안 새롭게 업데이트 된 정보는 용영제공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였는데요. B사는 A씨에게 원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계.. 2017. 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