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적권위반벌금1 저작권법 위반 벌금 사례 살피기 저작권법 위반 벌금 사례 살피기 최근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핀오프 영화가 개봉되면서 큰 화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 배우들의 연기에 열광할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있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큰데요. 하지만 이러한 번역 행위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도 존재하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출판사 대표이사인 B씨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요약본을 제공, 판매하는 미국업체 C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C사로 부터 요약본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A사는 C사로부터 제공받은 저작물을 번역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사 대표 C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 2016. 1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