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침해 처벌1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 형사처벌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psp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면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가 되 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psp프로그램에서 저작물.실연.음반.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이용자 스스로는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 수인에게의 전송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럼, 저작인접권 침해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 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201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