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손해배상1 저작인격권 손해배상소송까지? 저작인격권 손해배상소송까지? A씨는 S선글라스 판매업체에서 제품을 무료 협찬 받아 착용한 사진을 개인 SNS계정에 세 차례 게시하는 조건으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반면 모바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패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B씨 등은 A씨의 사진을 본인 허락 없이 제품소개 사이트에 도용하죠. 이에 A씨는 B씨 등은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며 B씨 일행은 약 1억 2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B씨 일행의 사진 무단 도용행위는 저작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씨 사례와 같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등 과정에서 촬영자 창의력과 개성이 수반되어야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며, A씨가 제품을 착.. 2018. 8.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