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용료1 저작물 무단사용 손해배상 저작물 무단사용 손해배상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영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국내 대기업이 저작물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물어주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작물 무단사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사의 TV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B사에 의뢰하였고 B사는 A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15분, 13분 가량의 영상물 2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해당 영상물을 가전쇼와 A사 대리점, 영화관 등에서 상영하였으나 이후 이뤄진 A싸와 B사의 영상물 사용료 산정에 대한 합의는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A사는.. 2016. 9.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