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단1 사진저작권 보호대상 판단 사진저작권 보호대상 판단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제품을 광고하는 사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을 놓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바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제품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독창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진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돌잔치나 피로연 등을 위한 파티복을 대여해 주는 업체를 운영 중인 자입니다. A씨는 B씨가 운영 중인 업체에서 드레스 등을 구매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B씨가 촬영해 광고로 사용하였던 제품 사진들을 올렸는데요. B씨는 A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억 400만.. 2017.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