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절차1 저작권등록의 절차·효과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등록의 절차·효과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등록의 절차 저작권 등록자는 정확한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정확히 한 후 등록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등록 관련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등록된 저작권자가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 경우인데도 저작권침해자에게 권리행사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사건도 있으며, 법인명의 저작물이었으나 법인이 폐업 해산된 뒤 저작권등록을 하여 컨텐츠 사업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이 소멸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공유의 재산이 되므로 소멸저작권은 등록이 되면 안되며, 공동으로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나 홀로 저작권을 등록한 뒤 그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등록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끼리의 분쟁은 물론 저작권 양도인과 양수인의 소.. 2012. 9.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