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법3 저작권의 의미와 처벌 규정 저작권의 의미와 처벌 규정 저작권의 의미와 처벌 규정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저작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이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2013. 6. 10. [저작권위반법]길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침해? [저작권위반법 권오갑변호사] 길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침해? 길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중이나 관중, 제3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연자에게 통상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영리목적 또는 반대급부가 없는 공연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연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서 불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 2012. 9. 21.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② -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② - 권오갑변호사 지난 포스팅 주제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 이어서 금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참고법률용어 1) 복제권 :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복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2) 배포권 : 「저작권법」제2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전송권 :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Q :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출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사용.. 2012.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