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없는음악1 저작권없는음악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없는음악 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100만원 미만의 저작권 침해 사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자 연예콘텐츠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침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 콘텐츠 불법 이용에 둔감한 청소년이 한번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는 폐해를 방지하고, 저작권침해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번 음악듣기, 약 1000편의 영화감상, 5000권의 만화보기의 양 에 해당된다면서 이로인해 불법시장이 형성돼 콘텐츠산업의 근간을 흔들것이라며 우려하고.. 2014.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