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승소변호사3 저작자_저작권승소변호사 저작자_저작권승소변호사 영국 유명 사진작가의 사진과 비슷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가 3억원대 저작권소송에 휘말린 대한항공이 다음 달 최종 공판을 앞두고 승소를 하면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하듯 사진 한 장으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승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승소변호사와 함께 저작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하 .. 2014. 1. 28.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와 손해배상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와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권오갑입니다. 11월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활기찬 11월 첫날의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자작물 이용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음악저작물 이용허락계약에 대한 이용허락 범위에 대한 판결 판례[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55593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물 이용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권원을 주장하는 사람) [2]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에 있어 이용허락 범위의 해석 방법 [3]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참조조문】.. 2013. 11. 1.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지적재산권의 집행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지적재산권의 집행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 및 구제 신청 자격 자격이 있는 신청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는 다음의 인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구제, 형사집행 등의 조치, 절차 및 구제의 신청을 구할 자격이 있는 인으로 인정합니다. ·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산권자 ·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모든 그 밖의 사람, 특히 라이센스를 가진 자 ·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자를 대표하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 2013. 10.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