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조정절차1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목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원본과 함께 피신청인의 수에 상당하는 부수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조정신청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① 조정신청서-② 당사자목록지 조정신청위임장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조정부장은 당.. 2012.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