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기간 만료1 저작권보호기간 만료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보호기간 만료 저작권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물 종류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해의 다음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해의 다음해 70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70년 업무상저작물 저작물공표해의 다음해 70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안됩니다. 다만, 그.. 2014.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