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형사절차1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 치가 하락되고, 저작물판매량이 감소하는 재산적으로 손해를 입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시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 벌되지 않는것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 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 2014.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