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7 저작권법 위반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 위반 일시적 저장은? 스마트폰 메신져나 컴퓨터를 통해 그림이나 문서 등을 주고받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법 변호사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터넷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오픈캡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오픈캡처 프로그램은 개발당시엔 무료로 배포됐지만 이후 버전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비상업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이로 인해 기업 등은 A사의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했습.. 2015. 11. 27. 의장 등록 저작권법 위반 의장 등록 저작권법 위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법률을 저작권법이라고 합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 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으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요.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 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 2014. 10. 31. 저작권변호사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변호사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위반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어느곳은 태풍의 영향때문인지 강한바람과 소나기가 떨 어진다고 합니다. 다들 비피해, 태풍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저작권 관련해서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알 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데 요. 그러나 이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번역물 도 그 원저작물로부터의 번역권 유무와 관계 없이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2014. 7. 9.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 치가 하락되고, 저작물판매량이 감소하는 재산적으로 손해를 입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시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 벌되지 않는것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 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 2014. 5. 20.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판례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저작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이며, 누군가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고유권한입니다. 최근 음원의 표절이나 드라마 표절 등 저작권 위반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는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8.22. 선고 2011도3599.. 2013. 11. 5. 저작권법 위반 사례_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례 저작권법 위반 사례 저작권이라는 것은 분명 오래전부터 존재해오던 권리입니다. 과거는 저작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특빌히 깊게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저작권 소송 등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무리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저작권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몇가지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을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멋모르고 올린 사진/음악' 자작원법 위반으로 처벌 주위보 무심코 인터넷에 사진이나 음악을 올렸다가 낭패를 보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사진, 음.. 2013. 5. 13.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컴퓨터프록램저작권 침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것을 제조하거나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및 장치 금지 원칙과 저작권 보호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원칙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나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암호 분야의 연구하는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 또는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 2012.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