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효과2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절차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절차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저작권 등록제도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등록을 해 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저작권 등록의 효과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받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 및.. 2013. 4. 25. [저작권법]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효과 [저작권법]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효과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작권 등록사항 1. 저작자의 실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등의 성명, 창작·공표 및 발행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의 내용 이와 같은 내용을 저작권등록부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문화체.. 2013. 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