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허위등록1 저작권 허위등록 말소시키기 저작권 허위등록 말소시키기 저작권 허위등록 말소시키기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권리인 것인데요. 그런데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저작권에 관한 일정사항을 등록함으로써 공시적인 효과를 내고, 동시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추정력과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저작물의 정당한 저작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종의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저작물을 타인이 저작권 등록을 하고서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권 등록의 효력은 추정력 및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작권 등록관청은 저작권 등록사항에 대해 형식적 심사.. 2013. 4.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