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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멸2

저작권 보호기간 소멸 저작권 보호기간 소멸 저작권이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보통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격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며 일신전속성을 지니고 있 습니다.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으 며,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자, 실연 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을 말하고 저작인접권은 각 인접권자에게 다른 권리가 부여되 며, 보통 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차적 권리이기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보다 제한적인 권 리가 주어집니다. 저작권보호기간 저작권은 발생 시점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 2014. 10. 1.
저작권의 양도와 행사 및 소멸 저작권의 양도와 행사 및 소멸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정 규정으로, 저작재산권을 전부양도할 때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번역권, 편곡권, 변형권, 영상화권 등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의 양도와 행사 및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 201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