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민사처분1 저작권 민사처분 저작권 민사처분 저번 시간에 저작권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저작권 민사처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작권 사냥꾼들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법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로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비친고죄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를 통한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한을 심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저작권민사처분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201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