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보호2 지적재산권 보호, 계약 끝나면? 지적재산권 보호, 계약 끝나면? 최근 한 대형 포털 사이트에 영화 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정보가 포털사이트에서 사용되자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관련 정보를 사용한 포털사이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B사와 자신이 지금까지 수집한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B사는 A씨가 지금까지 수집해온 정보는 원DB, 계약기간 동안 새롭게 수집한 데이터는 용역 DB로 구분지어 관리하였고 B사 측에서는 A씨가 원 DB를 제공하는 대.. 2016. 8. 8. 산업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책 마련 산업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책 마련 현대는 지식산업의 시대라고 부르며, 이는 토지나 노동 등이 아닌 지식산업이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식산업의 수단이 되는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우리는 흔히 산업재산권 종류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국가기관에 등록을 하여 발명에 기여한 노력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배타적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국가가 부여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에 부여되는 독점배타적인 실시권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자를 포함한 누구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생산, 대여, 양도, 사용 및 대여의 청약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 2015.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