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1 [장기매매]자신의 신장을 파는 것은 불법인가?_특허변호사 [장기매매 / 특허변호사] 자신의 신장을 파는 것은 불법인가? 철수는 많은 빚을 지고 갚지 못하던 중, 주위에서 신장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장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 자신의 장기를 파는 것도 불법인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등의 매매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금전 또는 재산상으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1호), 자신의 장기 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2호),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 제1.. 2012.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