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28 지적재산권보호기간 알아보기 지적재산권보호기간 알아보기 일반적인 소유권은 보호 기간에 정해져 있지 않아 영구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저작권은 한 사회의 문화 발전을 돕는 방법의 하나여야 하므로 법에 따라 이러한 보호 기간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을 산정하면서 기산의 기준은 크게 이러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할 때, 혹은 이러한 저작물을 공표할 때 등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시점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나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저작권법 39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실할 때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저작자가 죽은 후 70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만든 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죽은 후 70년 뒤에 그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 2017. 11. 28.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합니다. 직무발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 2012. 5. 11.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 외국인 특허 교부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 외국인 특허 신청이 왜 필요한가요?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나라에서의 특허권을 행사하려한다면, 그나라 특허제도에 맞게 그나라에 특허출원하고, 그나라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은 후, 그나라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해야만 그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통상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해 PCT출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PCT출원을 통상 국제특허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PCT 제도는 출원만 도와주는 제도로 각나라에는 PCT 출원과 별도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이전 글 목록 [산.. 2012. 4. 5.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법률서식]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작성요령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특허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법률서식]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작성요령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 미리보기] [실용신안법/실용신안 법률서식]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작성요령 [권오갑변호사] 2012. 1. 27.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신청 및 보조금 지원 제한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신청 및 보조금 지원 제한 [권오갑변호사] 특허법률구조의 신청하려면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대한변리사회 회원인 특허법률사무소 및 지역지식센터를 거쳐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1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 명세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쟁송중인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 2012. 1. 5.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특허법] 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특허법률구조란?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특허법률구조를 함으로써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 및 특허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 의한 심판 또는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이 특허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허법률구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 2012. 1. 4.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컴퓨터프록램저작권 침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것을 제조하거나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및 장치 금지 원칙과 저작권 보호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원칙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나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암호 분야의 연구하는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 또는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 2012. 1. 2.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Q.직장인이 퇴사 후에도 회사 소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법인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을 회사를 퇴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법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글 [저작권] -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 2011. 12. 30.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개념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 및 인격적 이익을 보호 권리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합니다. 만약, 음악을 작사·작곡한 사람이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즉, 출원하여 등록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다른 의미입니다. ※무방식주의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취득이나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등록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자동적.. 2011. 12. 2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