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검색1 이미지검색과 저작권 이미지검색과 저작권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이미지를 검색하고 찾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이미지검색에 대해서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탈이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서비스와 상세보기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로 볼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작가인 A씨는 국내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진 작품을 검색해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게 되자 이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미지 검색서비스는 썸네일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원본사진이 있는 윕페이지로 연결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는 달리 2심은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의 경우 해상도가 높아 원본사진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기에 이는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원고일부승소 .. 2018.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