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소개1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 소개 - 특허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 이란? 공업 제품 등의 의장의 전용권을 인정하는 법으로 공업 제품 등에 관한 의장의 고안을 장려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의장법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동일·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인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 2011. 1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