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12 의장법과 의장등록 의장법과 의장등록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방법이나 법률 중에 의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이란 물건의 상태, 모양 또는 결합에 의해 외관상의 취미를 가해 미감을 일으키는 신고안으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의장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의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디자인이 남에게 모방 도용되지 않게 법적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등록하는 사람은 의장의 고안자이거나 또는 고안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정의 서류와 출원료를 특허국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등록이 됩니다. 의장법의 등록을 위해서는 의장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의장권 및 의장실시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보전, 이전, 변경, 소명, 처분의 제한 .. 2015. 10. 21. 의장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대상 의장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대상 실제로 저작권의 경우 그 범위가 다소 넓게 적용되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저작권법에 의거하려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과거 A씨가 산업상 대량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독창적인 생활한복을 창작했으나 의장등록을 하지 않아 생긴 저작권 보호 대상과 관련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B씨가 이 생활한복을 모방하여 제작 판매를 할 경우 저작권 의장법 위반이 되는 지 그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인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 2015. 6. 5. 의장법위반 사례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의장법위반 사례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의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의장법은 의장의 창작을 장 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 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인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 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 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에는 그중 누구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심사등록출.. 2014. 7. 14. 의장법변호사_의장법 의장법변호사_의장법 * 의장법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을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의장을 창작한 자나 그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의장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해서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을 한 사람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누구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장등록 여부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유를 붙이고 결정의 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게.. 2013. 2. 25. [의장법/상표법] 의장법과 상표법의 차이 -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상표법] 의장법과 상표법의 차이 -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과 상표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과 함께 산업재산권법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의장법과 상표법에는 그 대상이나 목적, 존속기간 등 여러가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의장법은 현재 디자인보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 제도의 목적 의장법: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제정 목적은 같지만,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이익과 신용유지를 도모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2. 보호대상 의장법: .. 2012. 6. 21. [대법원시행규칙]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 [대법원시행규칙]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시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027.1] [대법원규칙 제178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허청장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3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4호 의장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이하 '특허법등'이라고 한다) 각 부칙 제2조제2항의 사건에 관한 심판서류와 항고심판,즉기항고서류를 침철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원장에게 송부하고, 이관후 접수된 서류는.. 2012. 4. 23. [의장법/의장소송변호사] 의장등록출원,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와 의장등록증의 교부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의장법/의장등록] 의장등록과 의장등록료에 대한 보전 및 추가납부- 의장등록소송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의장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전문]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의장소송변호사] 의장등록출원,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와 의장등록증의 교부 -권오갑변호사 [의장법/의장소송변호사] 의장등록출원,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와 의장등록증의 교부 -권오갑변호사 수수료 의장등록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2012. 2. 7. [의장법/의장등록] 의장등록과 의장등록료에 대한 보전 및 추가납부- 의장등록소송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의장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전문]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의장등록] 의장등록과 의장등록료에 대한 보전 및 추가납부- 의장등록소송권오갑변호사 [의장법/의장등록] 의장등록과 의장등록료에 대한 보전 및 추가납부- 의장등록소송 권오갑변호사 의장등록료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는 의장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부방법이나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의장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의장별 포기 복수의장등록.. 2012. 2. 3. [법령해석사례]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의장/실용신안변호사-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실용신안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국방부1983.2.25, 군수국] 【질의요지】 1. 「특허법 제19조제2항」 소정의 상당한 보상금의 범위 2. 개발자가 실용신안과 의장등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군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 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인 때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부에서 수용하거나 제한을 가하여 특허를 .. 2012. 1.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