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분쟁2 산업재산권변호사 의장권 소송 산업재산권변호사 의장권 소송 의장권이란 산업적 물품이나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해 허용된 권리를 말하며 산업재산권에 속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내 등록 의장권과 해외 등록 의장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의장권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5가지 색을 골라서 바를 수 있는 립스틱 제품의 용기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A사가 해외에 본사를 둔 B사가 국내에 A사의 립스틱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자 의장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산업재산권변호사와 알아본 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B사의 일부 제품을 국내에 수입, 판매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 2017. 1. 24. 특허법분쟁사례 외국특허의 경우 특허법분쟁사례 외국특허의 경우 지적재산권 자체는 국내에 등록 하였으나 그 특허 내용은 외국에서 가져오면서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위 특허법분쟁사례에서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한 자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외에서 가져온 특허에 대한 특허법분쟁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는 간의의자에 대한 의장등록을 하였으나 A사의 의장 등록이 있기 전 B사는 A사가 의장등록을 마친 의자와 같은 형태의 제품을 지하철 역 등 설치하여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이에 A사는 자사의 의장권을 침해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특허법분쟁사례를 담당한 제판부는 A사가 등록한 의장권에 대해서 A사가 독점적인 권.. 2016. 8.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