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2 저작권료 청구 대상 저작권료 청구 대상 오늘은 음악 저작권료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하나 살펴볼텐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매장 넓이와 상관 없이 판매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만이 존재하고 그 이하의 매장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저작권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저작권료 청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전국에 매장을 둔 B사가 협회 측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3백여 개의 매장에서 틀었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저작권료 9억 4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저작.. 2017. 3. 1.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신탁, 대리 · 중개) "저작인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 · 음반 · 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 · 음방 · 방송의 이용 허락을 용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 2013.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