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표절기준1 음악표절 기준은 무엇일까? 음악표절 기준은 무엇일까? 일년에 한두 번씩은 유명 연예인의 음악표절 논란이 크게 발생하는 듯 합니다. 이처럼 수면위로 떠오른 사건들 외에도 음악표절 논란은 수도 없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1,2 심 재판에서는 음악표절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해당 곡은 음악표절 기준에 따라 표절 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판결이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5년 작곡가 A씨는 곡을 작곡하여 세상에 발표하게 되었으나 그리 큰 사랑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작곡가 B씨가 드라마 OST로 사용하기 위해 작곡하여 발표한 곡이 A씨 입장에서 A씨의 곡과 유사하였다는 점 인데요. 따라서 A씨는 작곡가 B씨가 자신이 2005년 발표한.. 2016.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