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표절 기준은 무엇일까?
일년에 한두 번씩은 유명 연예인의 음악표절 논란이 크게 발생하는 듯 합니다. 이처럼 수면위로 떠오른 사건들 외에도 음악표절 논란은 수도 없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1,2 심 재판에서는 음악표절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해당 곡은 음악표절 기준에 따라 표절 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판결이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5년 작곡가 A씨는 곡을 작곡하여 세상에 발표하게 되었으나 그리 큰 사랑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작곡가 B씨가 드라마 OST로 사용하기 위해 작곡하여 발표한 곡이 A씨 입장에서 A씨의 곡과 유사하였다는 점 인데요.
따라서 A씨는 작곡가 B씨가 자신이 2005년 발표한 곡의 화성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표절해 곡을 작곡하였다는 이유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곡이 음악표절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1심은 B씨가 작곡한 문제의 곡으로 B씨가 얻게 된 저작권료 8000여 만원 중 2100여만원을 A씨에게 분재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2심 재판부는 그 배상액을 5600만원으로 다소 무겁게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대법원 재판부는 B씨에게 씌워진 표절 혐의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원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른 창작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그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문제가 된 부분을 분리하여 음악표절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였고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부분 멜로디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멜로디에 속한다고 보고 B씨에 음악표절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표절 기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 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만약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