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복제2 유료음악파일 저작권 복제 유료음악파일 저작권 복제 요즘에는 음악을 들을때 꼭 cd음반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유료음악파일을 구매해 들을 수 있 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 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 하 는것은 원본파일에 대한 복제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것이 됩니다.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 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것을 포함 합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반드시 책이나 서류 등을 복.. 2014. 11. 4.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불법 복제 · 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침해 유형으로는 음반의 복제 또는 디지털 파일로의 변환, 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음악파일의 링크,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음악파일의 UCC 제작에 이용,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이 있습니다.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음반 및 음악파일을 복제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재권 복재권 “복제”란 인쇄·사진.. 2013.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