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저작권1 음식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나? 음식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나? 작년 한해는 먹방과 쿡방 열풍이 거센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열풍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공개된 레시피에 대해서 저작권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식 저작권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해당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라서 음식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있는 요리책의 경우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책 내에 수록 된 요리방법인 레시피에 대해서는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에 속한다고 판단해 음.. 2016.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