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저작자1 저작인접권 인정 받으려면? 저작인접권 인정 받으려면?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과 혼동하기 쉬운 권리이지만 저작권과는 달리 저작물의 복제권과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과거의 저작권법의 경우 악보나 악곡,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개정이 있기 전에 제작된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반제작자인 A씨는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제작된 자신의 음반들이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자신이 작곡가 겸 연주가로 참여해 제작된 28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주장하였는데요. 이 음반들의 경우 음반에 대한 저작권이 여러 음반.. 2016.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