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저작권1 음반저작권 소유는? 음반저작권 소유는? 분기별로 한 두 번씩은 음반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을 뉴스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반에 대한 저작권 분쟁은 발생 빈도가 잦은 편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작사, 작곡한 가수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음반을 녹음하고 출시한 음반제작자에게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통해 음반저작권은 누구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A씨와 음반제작자 B씨는 1968년부터 87년까지 29개 음반 238곡을 제작하였고 이 음반을 제작하면서 A씨는 곡에 대한 작사와 작곡, 편곡, 연주, 가창을 담당하였으며 B씨는 A씨가 음반을 녹음할 수 있도록 녹음실을 대여하고 음반과 판매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2016. 5.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