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3 배포권과 대여권_저작재산권 변호사 배포권과 대여권_저작재산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포권 · 대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배포권 배포의 의의 -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 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 2013. 7. 29.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보호와 제한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보호와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실연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음반에 고정된 실연 방송에 의해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 음반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방송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대한민국이 가입 .. 2012. 3. 20.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 관련글 더 보기 [저작권/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특허·저작권 전문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자와 보호대상은 실연ㆍ음반ㆍ방송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그 적용범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입니다. 실연·음반·방송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연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보호되는 실연이어야 합.. 2011. 1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