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포권 · 대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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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
배포권
배포의 의의
-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
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20조 본문).
-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0조 단서).
대여권
◇ 음반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도 저작자는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21조).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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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영화 DVD의 대여와 음반의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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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도서나 영화 DVD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대여할 수 없는 저작물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배포권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제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을 받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본 또는 합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복제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혹은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최초 1회 판매 이후에도 저작자의 배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도서나 DVD 등을 구매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빌려 줄 수도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자의 배포권을 제한하여 이를 구입한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대여 혹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은 도서나 영화 DVD 등과 같은 유형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디지털 저작물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의 예외로서 최초판매 이후에도 저작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은 최초판매 이후에도 저작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최초판매원칙의 예외로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권이 인정되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발행되어 판매되는 도서나 영화 DVD를 구매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재판매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영화 비디오테이프나 영화 DVD 대여점, 도서 대여점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음반 대여점이나 프로그램 대여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법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례와 같이 회사차원에서 도서나 영화 DVD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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