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단1 지적재산권침해와 영업중단 지적재산권침해와 영업중단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의심정황이 보여 영업정지를 하였으나 이후 소송이 취하되면서 영업정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였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와 B사는 유명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상표를 두고 법적인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특허법원으로부터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B사에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실제로 B사는 A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영업정지 상태에 돌입하였으며 이후 A사와 B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이번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에.. 2016.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