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소1 직무발명 보상제도 영업비밀 침해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영업비밀 침해는? 화사에 소속된 자가 직무상의 발명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특허권은 소속된 회사에 승계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발명을 한 자는 발명에 대한 보상을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이를 직무발명 보상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관련된 소송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게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사에 근무하던 B씨는 다른 업체에 납품할 코팅장치를 새롭게 개발해 A사 대표인 C씨의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설계팀에서 근무하게 된 B씨는 A사를 퇴사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이 된 코팅장치 설계도면을 몰래 반출하였고 이는 B씨가 새롭게.. 2016.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