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2 업무상배임죄처벌 기술유출도 업무상배임죄처벌 기술유출도 업무상 배임죄란 다른 이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이익을 취하도록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술 유출행위 역시 업무상배임죄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눈길을 끕니다. 업무상배임죄처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인 A사 부품 연구 개발실에서 근무하던 B씨 등은 A사를 퇴사하며 관련 기술을 복사해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설립한 C사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B씨 등은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절도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요. B씨 등의 행동으로 인해 A사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 업무상 배임 .. 2017. 3. 28.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업무상 배임혐의와 같은 여러 혐의를 받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게 퇴직하기에 앞서 B사의 기술을 유출하였고 이를 자신이 새롭게 창업한 C사에서 활용하여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B사 측이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는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부정경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재판부는 .. 2016.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