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사진1 저작권 보호 대상 성형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 성형사진은? 대부분의 성형외과 광고에 들어가는 요소 들 중 하나가 성형 전, 후 사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형수술 전, 후에 상태를 비교한 사진을 두고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며 저작권 보호 대상에 대한 법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곳에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동업관계로 성형외과 광고를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지원해 주는 대신 촬영된 사진은 성형외과 홍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와 B씨는 광고를 허락한 환자들에게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고 이후 A씨와 B씨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동업관계를 청.. 2016.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