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대상 성형사진은?
대부분의 성형외과 광고에 들어가는 요소 들 중 하나가 성형 전, 후 사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형수술 전, 후에 상태를 비교한 사진을 두고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며 저작권 보호 대상에 대한 법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곳에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동업관계로 성형외과 광고를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지원해 주는 대신 촬영된 사진은 성형외과 홍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와 B씨는 광고를 허락한 환자들에게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고 이후 A씨와 B씨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성형외과를 이전하게 되었고 자신의 성형외과를 홍보할 목적으로 B씨와 동업관계였던 당시에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A씨가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였다며 이를 금지해 달라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으나 재판부는 성형수술 전, 후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촬영방법과 현상,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가 가진 고유에 개성이나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것 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성형 전, 후 사진의 경우 전과 후의 상반효과를 강조하는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며 촬영을 위해 창의성 발휘가 필요한 사진이 아니었기에 재판부는 이를 두고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성형사진의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사진저작물이라 보기엔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B씨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보호 대상에 대한 판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보호 대상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다양한 법률 사항과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혼자 힘으로 정보를 찾아 나서기 보다는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