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2 설계도면 저작권법 위반 사례 설계도면 저작권법 위반 사례 건축물이나 조형물 디자인 또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위반 사례들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이지만 해당 사례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두 설계도면의 제작자가 다른 사람이기에 이를 두고 저작권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씨는 B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조각가인 B씨가 제작한 조형물의 설계도면을 얻어 디자인 일부를 수정한 뒤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그 대가로 2천 4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 2016. 9. 27. 설계도면 유출 법원판결은? 설계도면 유출 법원판결은? 각 기업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영업비밀을 침해받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납품업체가 하청업체들과 공유한 설계도면이 유출되었을 경우엔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작기계 회사인 B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B사를 퇴사하면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넣는 방법으로 20만개가 넘는 B사 공작기계 설계도면 유출을 시켰고 동종회사에 입사한 뒤에는 해당 설계도면을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설계도면 유출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재판부는 A씨에 행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A씨가 설계도면 유.. 2016.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