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소송11 법령해석례: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을은 갑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등록출원하고, 그 출원전 1년전부터 갑의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제4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동 취소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을이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사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을의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사정을 받을 수 없다. ※이유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따라 동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2012. 2. 20. [상표소송/법원판례]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요건과 상표등록출원의 절차 [권오갑변호사] 학교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는 허용될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소송] 등록된 상표나 유명상표의 보호조치 -권오갑변호사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법소송] 상표의 개념과 상표의 사용 -상표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서울지법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확정 [상표소송/법원판례]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판시사항】 [1]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하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 내에 등.. 2012. 1.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