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판단1 상표등록취소 판단 시점의 변화 상표등록취소 판단 시점의 변화 상표를 특정 제품에 지정하여 동종 분야에서 상품 구별이 가능하고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리이며 타제품과 본인 상표에 대해 구별이 되는 것을 상표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상표와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이 불가하거나 상표등록취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에 대한 권리는 출원시점과 등록시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표등록취소의 기준이 되는 판단기준일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상표등록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이 있을 경우 상표가 출원되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된 상표와 선 등록 상표의 유사성과 동일성을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하여 상표등록취소에 대한 판단 시점이 “출원시”에서 실제로 상표.. 2015. 1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