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사례1 상표권침해 상표의 지명 사용 상표권침해 상표의 지명 사용 횡성 한우, 나주 배 등 지명을 사용한 상표를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의 지명 사용은 자칫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감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 유명 관광지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두 회사간의 상표권 침해 소송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상표권침해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와 B사는 소주를 재조 판매하는 회사로 두 회사 모두 제주도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인 올레길에서 영감을 받은 상표를 신청하여 소주를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번 상표권 소송은 B사보다 회사의 설립일과 상표등록 신청 일이 앞섰던 A사가 B사가 상표권침해소송을.. 2016. 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