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등록 기간1 상표권등록 기간 넘겼다면 상표권등록 기간 넘겼다면 학생, 직장인들의 간식을 생산하는 국내 대표적인 식품업체, K식품은 주력 간식 식품인 구이과자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별안간 K식품이 상표권등록소송에 휩싸여 눈길을 끈 바 있죠. 정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K식품을 설립한 A씨는 약 15년 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 K식품은 상표법에 정해진 상표권등록 기한인 3년이 지나도록 상표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죠. 이에 비슷한 구이과자를 생산 하는 후발주자 B씨는 K식품의 구이과자 상품과 동일한 도안 등을 이용해 과자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B씨는 K식품 구이과자 상표 사용은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이전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죠. 이어 상표권 소멸 일 기준 1.. 2018.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