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장권1 산업의장권 디자인 도용되었다면 산업의장권 디자인 도용되었다면 모처럼 새로 산 옷을 입고 갔는데 친구가 입고 있거나 직장 동료가 입고 있어서 김이 새 버린 경험, 한번쯤 있으실 겁니다. 물론 맞춤옷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같은 옷을 살 수는 있지만 왠지 나만의 옷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일상에서더 이런 일이 흔한데 상업적인 디자인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법률에선 발명품마다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죠. 그 권리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산업재산권이라고 산업상 이용 가치를 갖는 발명에 관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산업의장권 산업적 물품이나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의 보호를 위해 허용된 권리입니다. 의장이란 눈으로 보아 미적 감각을 일으키.. 2018.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