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장권 디자인 도용되었다면
모처럼 새로 산 옷을 입고 갔는데 친구가 입고 있거나 직장 동료가 입고 있어서 김이 새 버린 경험, 한번쯤 있으실 겁니다. 물론 맞춤옷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같은 옷을 살 수는 있지만 왠지 나만의 옷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일상에서더 이런 일이 흔한데 상업적인 디자인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법률에선 발명품마다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죠. 그 권리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산업재산권이라고 산업상 이용 가치를 갖는 발명에 관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산업의장권 산업적 물품이나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의 보호를 위해 허용된 권리입니다. 의장이란 눈으로 보아 미적 감각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인데요. 기술과는 무관하게 미적 외관을 시각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의장 대신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는 하죠. 그렇다면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산업의장권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디자인을 하는 30대 A씨. 평소 크고 작은 가구의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 출원 등록을 해 놓고, 자신의 디자인을 판매하기도 하고 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디자인 작업을 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유명 대형마트에 갔다가 자신이 디자인한 수납함과 비슷한 디자인의 수납함을 발견하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의 수납함은 다용도 수납함으로 이런 저런 물건을 다양하게 수납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는데요. A씨는 제품의 앞 부분에 투명한 창을 만들어서 수납한 물건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특징으로 해 수납함 디자인을 출원했었고 디자인 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한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자신이 만든 수납함과 비슷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에 A씨는 이 수납함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대형마트 측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4년 전부터 모 업체에서 제조한 수납함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었는데 A씨의 판매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로부터 1년 뒤 디자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 측은 제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은 유통업체로서 A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제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을 뿐이라 제품 판매에 어떤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디자인의 대형마트 측의 판매 제품이 몇몇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비슷하다며 판매한 수납함들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관함 정면이 같은 크기의 형태 4개로 분할되어 있는 점과 투명한 창과 천을 번갈아가며 배치해 만든 점이 동일하다고 보고 대형마트 측은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도 모두 폐기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산업의장권 소송 경험이 많은 권오갑 변호사는 이처럼 의장권 디자인권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겐 똑같은 것으로 보이고 또 누군가에겐 다른 디자인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모든 의뢰인이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자의 상상력과 창작의 고통이 담겨 있는 산업의장권 관련 소송은 이런 점에서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산업의장권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에게는 평생 하나 창작해낼까 말까한 소중한 디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산업의장권 하나로 커리어를 쌓고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산업의장권 권리 찾기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요즘엔 이런 창작자의 고통과 수고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 무단으로 도용하고 베껴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타인의 소중한 권리를 자신의 권리인냥 뺏어오는 행위죠. 권오갑 변호사는 이런 산업의장권 관련 소송에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산업의장권의 법리 적용을 위한 심미안 또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다양한 판례를 통해 꼼꼼하고 세밀한 법리적 해석과 법률적 조력이 중요합니다. 산업의장권 소송에 휘말려 고민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