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용1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사진사용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사진사용 우리가 무심코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로는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실재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살펴보고 사건을 통해 지적재산권침해소송 제기 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76년 버스 정류장과 버스정류장에 올라타는 승객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안내양이 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2장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진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교통수단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게시물로 활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2016.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