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사진사용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사진사용 우리가 무심코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로는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실재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살펴보고 사건을 통해 지적재산권침해소송 제기 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76년 버스 정류장과 버스정류장에 올라타는 승객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안내양이 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2장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진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교통수단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게시물로 활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2016. 11. 29. 사진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사진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최근 제품 광고를 위해 촬영한 사진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온라인에서 파티복을 대여해 주는 업체 사장인 A씨가 B씨의 업체에서 드레스를 구매하기 시작한 것에서 문제가 비롯됩니다. B씨는 파티용 드레스 온라인 판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제품 정보를 알리기 위해 B씨의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드레스 사진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사이트나 블로그에 게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가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A씨를 상대로 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B씨는 A씨가 무단으로 가져간 사진이 2천 장 가까이 추정되는데, 한.. 2015. 8. 10. 이전 1 다음
